얼마 전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핸드폰 요금이 싸진다는... 지금까지는 법규 등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 때문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렇게 3개 이동통신사(업계에선 줄여서 이통사라고 합니다)들만 존재했지만 기존 이통사들이 가진 네트워크 대역폭의 일부를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역폭을 분배받아 영업을 하는 회사를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 부릅니다. SK텔레콤과 SK어스링크가 합작해서 설립한 미국의 이통사인 힐리오(Helio)도 이런 MVNO 중 하나입니다.

MVNO 도입의 취지는 좋은 듯 한데요, 여기서 실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핸드폰 요금은 과연 얼마나 비싼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월 이용 금액은 일본이 5만 원 이상으로 세계 1위입니다만 물가나 국가의 위상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은 꽤 비싼 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월 평균 통화량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민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핸드폰 요금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9년이라는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벼라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전 국민이 핸드폰 중독인 게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핸드폰 요금이 370만 원이 나와 자살한 중학생의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는 이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6월 정보통신부가 이통사들의 최대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수 년간 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투자를 한답시고 왕창 요금을 걷어간 후 쌓아둔 돈이 엄청나다고 지적합니다.

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들 중 상당수는 국가/개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핸드폰 요금이 좀 비싼 편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 폰을 가져가서 무선 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한소리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리거든요. 그렇다면 MVNO 제도가 도입되면 정말 핸드폰 요금이 싸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답은 "YES"입니다. 가격 경쟁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동통신사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덴마크에서는 텔모레라는 이통사가 2000년에 MVNO로 등장하면서 분당 최저 요금이 3년 만에 66%나 하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좀 드문 경우이긴 하군요. 미국 같은 경우 채 10명도 안 되는 가입자(?)를 확보한 MVNO도 있다고 하는군요. 기업이나 정치단체에서 홍보용으로 이통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MVNO 도입에 따른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연구 개발보다는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통 3사들이 더욱 마케팅에 집중함
2) SK와 같은 대형 그룹이 직, 간접으로 MVNO을 설립함 (법규/제도로 어느 정도 방지 가능)
3) 단순한 가격 인하 경쟁만 심해져서 신규 서비스 및 설비 투자 의욕이 저해됨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MVNO 제도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압박에 대해 얼마 전의 데이터 통화료 인하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이통사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 제도를 적용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통사들이 생긴다면 가입자의 자유로운 이통사 전환을 위해 USIM 관련 정책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왠지 갈 길이 꽤 멀어 보입니다.

(참고로 만일 무선 인터넷 관련 핸드폰 요금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이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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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26 01:35 신고

    3개 회사가 노나 먹는 형국이라.... 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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